법령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서울민사지법 1988. 7. 20. 선고 87가합5742 제8부판결 : 확정
[주지확인등][하집1988(3.4),185] 주지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1984년
2. 서울고법 1984. 8. 23. 선고 84나701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[동업계약확인청구사건][하집1984(3),139] 동업계약확인청구사건 군사시설보호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1975년
3. 서울고법 1975. 5. 1. 선고 74나1950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[건물명도등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197]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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